※ 들어가기에 앞서 본 글은 본 글이 작성된 2022/05/11 기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추후 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라면.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그닥 중요시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얘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먼저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란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를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1)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그리고 번외로, 아래와 같이 개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야?”라고 생각할만한 것들이 꽤 있는데, 한번 예시를 보면서 어떤 것이 개인정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용자에게 연결되지 않는 사용자의 몸무게 값
위 정보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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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